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적 대형항공사 통합과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 등 항공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가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중국, 호주 등 비항공자유화 노선에 할당된 운수권 확보를 위해 항공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만큼 개선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규칙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진행 중이다. 연구원 측은 이미 항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상태다. 운수권은 외국 정부와의 항공 회담을 통해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광·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노선의 운수권을 배분할 때 항공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매년 2월 전년도 항공 회담에서 합의된 운수권을 항공사에 배분된다. 이때 평가지표를 기준 삼아 항공사를 평가한다. △안전과 보안(35점) △이용자 편의(20점)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25점) △공공성 제고(20점) △인천 환승 기여도(10점) 등 5가지로, 총 110점 만점이다. 항목마다 세부 지표를 평가해 점수순으로 배분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해보는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그간 항공산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게 학계 및 업계의 시각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이뤄지는 만큼 양사에 몰린 운수권을 분배하는 효과를 내는데 초점을 두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뿐만 아니라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LCC까지 합병을 앞두고 있다"며 "이들 회사에 운수권이 몰리지 않도록 기준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밖에 △인바운드 수요 창출 △네트워크 확장성 △서비스 차별화 △항공시장 기여도 △업계 경쟁성 등 평가요소 도입 및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원의 검토 결과는 올 연말 마무리될 '국제항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기존 국제항공정책 및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발주한 연구용역이다.
김제철 한서대학교 교수는 "운수권 배분 정책은 국가 항공정책의 중요한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항공산업 경쟁력은 국가 항공정책 방향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항 항공산업의 대외환경이 변화하고 국내 항공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평가지표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태호(ec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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