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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중"...대상국 공개는 안해
항공사 고용-금융-사업 지원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개선
3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제항공 수요 감소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신뢰국 간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트래블 버블' 추진을 공식화하자 항공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또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공항 내부와 공항 주변 지역을 여행하는 국제관광비행 도입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여객 수요창출 방안도 내놓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도입을 미룬 사례가 있어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트래블 버블이 도입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의 협약 체결에 나선다. 상대국의 항공수요와 방역수준을 고려해 협약을 체결한 뒤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곧바로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전략이다.
트래블 버블은 이미 도입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는 다르다.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받아든 국민이라면 방역신뢰국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개념이다. 격리 기간도 없애거나 줄여준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상대국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시기, 대상, 방식을 외교·방역 당국,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등 방역관련 회의체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실무적으로 대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대상국에서도 트래블 버블 진행 상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공항의 무착륙 관광비행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인천공항 출발만 가능한 터라 수도권 외 주민들은 무착륙 관광비행을 체험하기 어려웠다.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무착륙비행을 운항하는 항공사, 여행사 등에게 운항허가·홍보·모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종식만을 기다리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트래블버블이 적극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적자 늪에 허덕이는 항공사를 위해 고용·금융·사업 지원도 연장되거나 강화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휴직자가 다른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휴직 중 자격유지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한다. 저비용항공사(LCC)에는 올해 1·4분기 이후 필요한 자금 중 부족분 약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운수권은 연간 20주 이상 미사용 시, 슬롯은 연간 80% 미사용 시 회수된다. 화물기 운항 지원을 위해 3일가량 걸리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도 사후 신고제로 전환해 신속한 화물 운송을 돕는다.
항공업계는 트래블 버블 등 여객수요 창출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관계자는 "외국 정부는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도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자국 항공사에 보조금, 대출 등을 통해 75조원을 지원했다. 유럽연합도 회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허용한 뒤 KLM-에어프랑스와 푸르트한자(독일)는 각각 정부로부터 12조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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