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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잔액 3년만에 460억원→22억원…野 이재정 "재원 다각화 필요"

입국자들 안내하는 방역 요원들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된 첫날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중 20% 가량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전면 시행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6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검사 인원(309명)의 19.7% 수준이다.

사진은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2023.1.3 superdoo82@yna.co.kr

우리나라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에게 1천원씩 부과해 조성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 잔액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해 역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기금 잔액(결산 전 추정치)은 22억여원으로 역대 최저였다.

기금 잔액은 2019년 460억원 규모였지만, 2020년 86억원으로 급락한 뒤 이듬해 32억원, 지난해 22억원 규모로 급속히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해당 기금은 2021년 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미납 기여금까지 더해져 사실상 적자 수준이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87억원의 융자를 받아 적자 전환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퇴치 사업을 지원하는 국제 원조 기금이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세계백신면역연합과 감염병혁신협약 등 국제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재원은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에게 1천원씩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으로 조성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 항공편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0년부터 출국납부금도 현저히 줄었다.

출국납부금은 2018년 391억5천만원, 2019년 410억4천만원으로 통상 연간 400억원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95억4천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1년 출국납부금은 13억5천만원까지 줄었고, 지난해에는 국제선 일부 재개 덕분에 전년보다 53억5천만원 늘어난 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재정 의원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해외 출국자가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난 2년간 운영 위기에 놓여왔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금 재원 다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원 다각화를 골자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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