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AO 교육협력 MOU 서명 및 ICAO의 제주남단 항공회랑 협조 당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24일(화)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40차 총회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이사국 7연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하였다.
* ICAO: 국제 민간항공 발전을 위한 UN 산하기구로 현재 193개국이 활동 중(’52년 한국 가입)이며, 매3년마다 개최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이사국 선임

ICAO 이사국은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항공관련 국제표준 및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민간항공 분야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ICAO 의장(Dr. Aliu)과 사무총장(Dr. Fang Liu)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이사국 연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ICAO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국은 세계 7대 항공운송 강국으로서 ICAO의 핵심 이니셔티브*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항공 정책담당자에 대한 석사과정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2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 No Country Left Behind 이니셔티브: 회원국의 ICAO 국제표준권고안 이행을 지원하여 안전한 항공운송의 혜택을 모든 회원국이 누리도록 하는 캠페인
** 한-ICAO 간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MOU한-LACAC(중남미 민간항공위) 간 장학사업(항공분야 석사과정 지원) 협력 MOU

김 장관은 이틀 동안 네덜란드, 멕시코, 에티오피아, 스웨덴 교통장관 및 미국 교통보안청(TSA) 청장, 유럽 및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 대표 등과의 10여개의 릴레이 면담을 갖고, 5차례의 만찬 리셉션* 등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항공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할을 강조하고, 이사국 7연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나갔다.
* △ICAO 75주년 기념 ICAO 주최, △몬트리올 그룹(한국 포함 아태지역 7개 이사국 간 그룹) 주최, △미국 주최, △이태리 주최, △ABIS 그룹(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 8개국 간 그룹) 주최 리셉션

이사국 선거는 10.1일(화)에 개최되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국내 주요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귀국하는 김 장관을 대신하여 27일(금)부터 선거일까지는 김경욱 차관이 교체대표로 참석하여 교섭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2019. 9. 26.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