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상업시설에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방식' 도입
경영악화 등 한계상황 직면 임차사업자 계약해지권 부여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동반성장 생태계'를 바탕으로 공정문화를 선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구본환 사장(왼쪽)이 지난 5일 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9 공항산업 신기술 전시회'에서 중소기업의 홍보부스를 찾아 신기술 인증을 받은 지반 탐사장비를 시연해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이나 상업시설 등 입점 매장의 임대료가 여객 증감률에 연동,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안전 위생을 목적으로 한 시설개선공사의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경영악화 등 한계상황에 직면한 임차 사업자에 대해선 계약해지권이 부여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해 △발주제도 개편 △임대료 체계 개편 △임차 매장 부담 완화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등을 담은 '인천공항 모범거래모델'을 수립, 공정경제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공정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했으며 연내 주요 정책과제를 도입키로 했다.

우선 입찰 단계에선 사업자가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원가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예비기초가격금액 설정시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금액의 98%만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론 설계금액을 100% 적용, 적정 대가 보장에 따른 저가낙찰을 방지하고 성과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임대료 체계를 개편, 임차인의 경영 리스크를 분담하고 공사와 임차 매장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관계도 구축키로 했다.

앞서 공사는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방식'을 시범 도입해 사업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으며 앞으로 신규 입찰시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방식'을 전격 도입, 동반성장이 토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방식'은 1년 차의 경우 최소보장액을 적용하고 2년 차부터는 여객 증감률에 따라 임대료를 받되, 반영률은 절반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억원의 임대료가 적용되는 매장의 경우 여객수가 10% 늘어났다면 55억원을 내야 하지만, 반영률을 절반만 적용해 52억500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반대로 여객이 감소할 경우 그만큼 임대료도 줄어들고 전체 상하한선은 9%로 정해져 있어 사업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게 공사 설명이다.

공항 내 임차시설에 안전·위생 등 공익목적의 개선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임차 매장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동도급제도 도입, 기존의 수직적인 원·하도급 구조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중소업체 보호와 함께 사업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영악화 등 경영상 한계 상황을 맞은 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 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퇴거 시 원상회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계약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있었지만, 앞으론 한계 상황이 입증되면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항연구소를 확대·개편한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품질이 인증된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테스트베드이자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은 하루 유동인구가 30만명 이상에 달하고 공항산업과 관련한 900여개 업체와 7만여명의 상주직원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축소판인 만큼, 동반성장 생태계를 바탕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거래모델'을 정립해 공정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민간 분야로까지 확산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인천국제공항=문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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