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항공보안 정부 정책 발표 및 토론
- 항공기내보안요원 교육 개선 방안 논의

항공보안포럼(위원장: 한국항공대학교 황호원 교수)이 10일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신년하례회를 겸하여 개최된 금번 항공보안포럼은 국토부 항공보안과 및 각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항공보안 책임자 및 실무자들은 물론 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협회, 경찰, 항공보안장비 업체 등 유관 기관과 항공보안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계 등 120여명이 모여 2019년 항공보안의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보를 나누는 뜻 깊은 모임이었다.
 
이번 항공보안포럼에선 2019년 항공보안 정책관련 질의 및 토의, ㅇ 항공보안포럼 신규 구성원 소개 및 신년인사, ㅇ 항공보안포럼 활동사안에 대한 논의, ㅇ ‘항공기내보안요원 교육 개선방안’ 발표 및 논의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세션에서 김용원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은 2019년 항공보안과 주요 추진계획으로 ㅇ 항공보안장비인증제 활성화 ㅇ 항공보안종사자 자격제도 시행, ㅇ 생체정보 활용 신원 인증제도 시행, ㅇ 항공보안감독관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ㅇ 승객이 여정 시작 전 집에서 수하물을 탁송하는 ‘홈 드롭(Home drop)’ 시행, ㅇ 최신 경향을 반영한 기내반입물품금지 관련 조항 개정, ㅇ TSA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ㅇ 요주의 승객(selectee) 등 특별 승객 정보 공 유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뿐만아니라 “빠른 기술발전과 여객의 급증으로 바야흐로 항공보안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실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 이라고 하였다.
 
신년하례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규 구성원 소개 및 신년인사를 진행하였는 바, 구체적으로 기관 간 정보공유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20여 명의 참석자 모두가 신년 항공보안업무의 각오와 포부를 발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세션에서는 항공보안 생태계의 보안문화 구축 및 실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포함한 항공보안포럼의 활동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이어 그동안 창립된지 2년여 동안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여온 항공보안포럼을 점검하며 새해 목표와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다짐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항공기내보안요원 교육 개선방안’ 세션에선, ‘객실승무원의 특별사법경찰역할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훈련 방안(대한항공 불법방해행위 전담부서 임지영 부장)’과 ‘온라인 교육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항공대 대학원 항공우주법학전공 조정호/이은채)’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임지영 부장은, 국내 항공보안법령체계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빈약한 근거로 제한하고 있는 점, 항공기내보안요원은 사실 ‘특별사법경찰리’로서 ‘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 테러 대응 규정과 기내 난동 규정이 혼재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들어 효과적 법령 정비를 촉구하였다. 또한 조정호/이은채는 최근 항공업계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내 불법행위 증가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기내보안요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이수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관련법의 법률적 근거를 중심으로 시사사례 및 실무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연이은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추후 상세한 로드맵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황호원 항공보안포럼 위원장은 “산, 학, 관 국내 항공보안전문가들이 활발한 항공보안포럼의 활동을 통해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양질의 항공보안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라며 “항공보안의 발전을 위해 경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자” 고 강조하는 것으로 포럼을 마무리하며, 추후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