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김문환 팀장, “국내선 탑승객 신분확인 제도 개선 방안”

아시아나항공 김익곤 차장, “항공기내보안요원에 대한 정기교육 추가에 따른 내용 및 방법 논의“

한국공항공사 김영천 감독, “항공위험물품 및 위해물품 관련 법제도 개선안”

경찰인재개발원 김용근 교수, “항공기내 무기사용에 관한 근거법적 고찰”

수원과학대 조정현 교수, “항공보안종사자 개념의 법제화에 따른 역량 강화 방안”

제8회 항공보안포럼이 공항과 항공사 및 학계의 항공보안전문가들과 함께 항공보안포럼(위원장: 황호원)과 경운대학교(총장: 한성욱) 공동 주관으로 10월 10일(수)부터 11일(목)까지 경북 구미에 위치한 경운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항공보안포럼에서는 최근 항공보안에서 주목받는 이슈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졌으며, 주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발제자인 김문환 팀장(한국공항공사)은 ‘국내선 탑승객 신분확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유효신분증 확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현장에서 육안으로 신분증의 진위확인의 어려운 점, 종류가 다양하고 사진이 없는 유효신분증의 예를 들며 기존의 유효신분증 확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강조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과정에서는 현재 인정되는 유효신분증이 너무 많다는 의견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김익곤 차장(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내보안요원에 대한 정기교육 추가에 따른 내용 및 방법 논의“ 라는 주제로 발표를 수행하였는데,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운영실태와 객실승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소개하였다. 이어 장내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객실승무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관의 자질 향상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교육 내용에 대한 선진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가경환 교수(경운대학교)는 기내보안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 김영천 감독(한국공항공사)의 “항공위험물품 및 위해물품 관련 법제도 개선안” 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여행편의 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기존의 규제 기준과 최근 추진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휴대？탑재한 승객과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였고, 라이터와 리튬이온 배터리 등 기내 휴대가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최신 사안들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승객의 여행편의 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저위험 물품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물품에 대한 제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항공사 관계자는 위험물 검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항의 인프라 확대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을 지적했다.

네 번째로, 김용근 교수(경찰인재개발원)의 ‘항공기내 무기사용의 근거법적 고찰’이 이어졌는데, 경찰의 무기 휴대와 사용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항공기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보안요원의 물리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무기사용의 요건과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무기사용을 요하는 현장은 고도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도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현 교육훈련 체계를 꼬집으며 실질적인 교육체계 및 무기사용 법？절차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황호원 교수(항공보안포럼 위원장)는 “항공보안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제언 및 진일보적인 항공보안포럼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