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제항공법의 최고 권위인 네덜란드 레이든(Leiden)대학이 주관하는 제9회 국제항공법 모의재판을 4월12일부터 4월15일 까지 4일간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9회 국제항공법 모의재판 >

ㅇ (時·所) ‘18.4.12(목)~15(일),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

ㅇ (개요)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에서 주관(‘10∼)하는 국제항공법 관련 권위있는 행사로 국제기구, 항공법 전문가, 교수 등이 판사 및 진행자로 참여

ㅇ (참석자)  총 200여명(외국인*(35개국) 및 국내 주요 관계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연방항공청(FAA), 유럽항공안전기구(EASA) 등 항공전문가 외국인 70명 및 외국대학생 110명

ㅇ (재판관) 국토교통부, ICAO 및 IATA 등 항공전문가 40명
  * 항공안전정책관(4.12 오후세션 좌장, 4.15 모의재판 결승 판사)
ㅇ (참가팀) 22개국 25개팀

국제항공법 모의재판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항공법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로 국제기구 등 항공전문가 및 교수진이 판사로 참여하고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검사와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대회이다.

  * 제9회 모의재판 주제 : 원격조정 비행기와 여객기 간 공중충돌사고 관련 시카고 협약 적용에 대한 이견

동 모의재판은 크게 국제컨퍼런스와 모의재판으로 구성되는데 4.12 개최되는 국제컨퍼런스는 항공시장 자유화, 드론 안전, 항공사이버 안전의 3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 토론을 갖는데, 드론 안전 세션은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이 Chair를 맡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4.13~15 3일간 진행되는 모의재판 시합은 전 세계 22개국에서 출전한 25개팀이 경합을 거쳐 우승 및 준우승 팀을 가리게 되는데, 우승팀을 가리는 3명의 최종 재판관은 국제항공법 분야의 대가인 네덜란드의 전 부총리 출신 Laurens Jan Brinkhorst 라이덴 교수, Fernando Fiallos 에쿠아도르 외교부 차관 법률자문관과 함께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이 판사(Judge)를 맡을 예정이다.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2018 ICAO 법률 세미나 개최, ICAO Air Law Course 유치와 더불어 향후 세계 항공분야의 주인공이 될 참가자들을 개최국의 우호진으로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인지도 및 항공법 분야의 전 세계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항공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 행사를 계기로 ICAO 법률국 인턴십 진출 추진 등을 통한 국제항공 법률 전문가 양성 등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