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ㆍ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여,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10개 보험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 (8개 관계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드론기업연합회, 한국무인기시스템 협회
ㅇ 이를 통해 “보험상품 다양화→가입자수 증가→보험료 인하”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드론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시장규모가 성장 중** 이나, 아직은 자동차 등 타 보험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드론 운영자의 불편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 사업자에 국한되던 보험가입 의무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까지 확대(`20.12.9)
** 보험계약 건수가 `17년 2,007건에서 `21년 9,738건으로 증가, 연평균 48.4% 성장
*** 국내 자동차 보험시장 규모 22조원 대비 드론 보험시장은 130억 규모(`21년 기준)
| < 드론 보험상품 가입자 불만족 사례 >
ㅇ 대부분의 보험사는 표준약관 없이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보장 중 →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며, 사고발생 시 보장범위에 대한 이견도 발생 우려
* 보험가입(예) 사용사업자 기체1대 당 대인 1.5억, 대물 2000만원 동일보장임에도 보험료가 연간 30 ~ 50만원으로 차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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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차 산업혁명 시대 완구용, 방제용, 교육용, 촬영용, 군사용 등 다방면에서 드론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고, 미래 UAM 시장성장까지 감안해 볼 때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보험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보험사는 드론보험 운영개선을 통해 수요자 권익과 안전을 함께 높이고자 드론 보험운영 개선에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맞잡았다.
ㅇ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①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②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③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ㅇ 더불어,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실효성 높은 보험운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ㅇ 협력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하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견제장치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 및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ㅇ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드론을 비행하고, 관련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 되는 그날까지 불필요한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