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기술 개발 및 강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세계 5위권 기술 강국 도약
◈ 드론 하이웨이(Drone-Highway) 설치 및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거점별 비행시험장, 인증센터 등 글로벌 수준의 시험·인증 인프라 조성
◈ '등록(신고, 인증)·운영(자격, 보험)·말소'까지 드론 Life-Cycle 관리 시스템 구축

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7월 19일(수) 14시에 한국교통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발표 40분, 토론 90분)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후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항공안전기술원·교통안전공단·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드론은 연 53%씩 성장(‘25년, 621억 9천 달러 규모)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주요국가 중심으로 강약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계획안은 `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1천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세계 Top 5 기술강국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원천·선도 기술개발, 기술 실용화 등 R&D 투자도 본격 확대(약 1조 원, ~`22)한다.
* (`15년 기술 순위) 미국(100), 이스라엘(94), 프랑스·독일·영국(90), 중국(88), 러시아·한국(85)

우선, 영상·관측·건설·농업·에너지·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 산업용 및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깃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개발 등 특화분야 R&D를 확대하고,
* 레저·취미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부가가치 등 성장 잠재력이 낮음 → 미래시장 부적합

특정 임무 장비 개발 및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D를 확대하여 신기술·신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부품 등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드론 인증 기준 정비, 첨단우수제품, 우수부품 품질안전인증 등 도입도 검토

또한, 국가·공공기관의 드론 도입 등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000여 대, 3,012억 원)을 통해 국내 시장의 초기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드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지원(국산 첨단우수제품 우대, 구매조건부 개발 등) 등도 도입 검토한다.
* 수요가 많은 국가·공공기관,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 38개 기관 참여 중(`17. 5.)

【 드론 활용 유망분야 】

【 공공분야 드론 활용모델 】 분야 활용모델 기대효과 공공건설 토지보상 단계 현지조사 비용 50%절감(연간 약 10억), 해상도 10배 증가 하천관리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 비용 70% 절감 및 작업시간 90% 단축 산림보호 소나무 재선충 피해조사 (국토의 64%가 산림) 인력 대비 90% 기간단축 및 1인당 조사 면적 10배 증가 수색‧정찰 적외선 카메라 탑재 드론 활용 실종자 수색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효과적 수색‧탐지 에너지 송전선 철탑 안전점검 (철탑 4만 2372개) 점검시간 최대 90% 단축 1일 점검량 10배 이상 증가

아울러, 他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판교에 IT·S/W·콘텐츠 등 他 분야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한다.
* 부품, 센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 스타트업 22개가 입주

타 분야와의 융합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테스트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 부품 및 S/W, 서비스 등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2. 드론 하이웨이 시대 구현

급증하는 드론의 비행수요에 대비하고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교통관리를 위해 하늘길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동로를 선정하여 관리한다.
* 거점지역에 드론 터미널 등 연계시설도 구축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437억 원, `17~`21)으로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비행경로를 공유하고 공역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 UAS Traffic Management)이 개발된다.

AI(자율회피), 빅데이터(이력관리), IOT(드론 간 통신), 나노·센서(초소형 식별칩·다중센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UTM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연구를 추진 중이다.

UTM 시스템은 드론 전용 이동로 운영에 필수 요소로서, 이동통신망(LTE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기체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는다.

아울러,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경로이탈 비행,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을 탐지·관리할 예정이다.

【 수직 공역체계 】	【 거점지역 운영개념 】

3. 드론 Life-Cycle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의 全 생애주기를 고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등록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쉽고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게·영리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자격체계도 위험도·성능에 기반하여 고도화하고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최소한의 안전규제 적용 검토 등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도 기반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 위험도가 높은 중대형·산업용 드론 증가에 대비 멸실 및 해체 시 말소 신고제 효율화

구 분		장치신고	안전성검사	사업 등록	보험등록	비행승인	준수사항	조종자격	장치말소
사업용	25kg초과	○	○	○	○	○	○	○	○
	12～25kg	○	×	○	○	×	○	○	○
	12kg 이하	○	×	○	○	×	○	×	○
비사업용	25kg초과	○	○	×	×	○	○	×	○
	12～25kg	○	×	×	×	×	○	×	○
	12kg 이하	×	×	×	×	×	○	×	×

4.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등 기반 조성

국내 업체의 비행테스트, 각종 시험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한다.

미국·중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활주로, 통제센터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과 테스트베드를 지정하여 비행 시험·기술연구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고흥 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및 인증 시험 등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17~`20)하고, 시범사업 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도 단계별로 구축(‘17년 3개소 착수)한다.
* 대형기 수용을 위한 활주로 확장, 성능시험 인프라 추가 구축 등도 추진

아울러,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환경영향 시험 등 드론 성능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 주요 시설 구축내용 통제 센터 비행통제실, 회의실, 사무실, 기계실 등 3층규모 이착륙시설 활주로(200×20m) 또는 핼리패드(21×21m) 정비고 시험기체 정비, 데이터 분석 등 1층 규모

< 국가종합비행시험장 > 주요시설 구축 내용 활주로 1,200x45m급 아스팔트 포장 비행시험 통제센터 비행시험 지휘‧통제, 모니터링 및 시험기술 연구 등 항행장비 기상 측정 등 AMOS 및 풍향 등 지원시설 시험기 계류시설, 화학 소방차,조경 및 보안시설(경비실, 펜스 등)

5. 기대효과

이번 대책으로 ‘17~‘25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6만 4천 명(제작 1만 5천 명, 활용 14만 9천 명)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0조 7천억 원(제작 4조 원, 활용 16조 7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6천억 원(제작 1조 원, 활용 6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업계·학계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안)은 중·장기적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안)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항공정책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