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산드론 구매에 적극 나서기로”

혁신성장본부는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함께 드론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3차례의 관계기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7.16~17일)하였다.

드론 구매·활용 계획이 있는 13개 중앙행정기관(1차, 7.16일), 8개 지자체(2차, 7.17일), 18개 공공기관(3차, 7.17일)이 모여 ‘19년 수요 계획 점검 및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초기단계에 있는 드론산업이 혁신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적극적 구매에 나서야한다”고 당부하였으며, 임기근 기재부 선도사업 2팀장 역시 “현 단계에서 공공구매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드론 산업 육성의 알파와 오메가”라며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안도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드론에 대한 재정지원은 드론 단일품목 구매와 함께 과제 해결형 R&D를 연계함으로써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그동안 혁신성장본부는 드론 제조업체,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면담과 드론 구매 담당자 실무회의 등을 통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모색하였다.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중심의 규제개선 노력에 더해, 그간 계획 중심으로 관리되었던 공공수요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드론 산업 육성의 핵심이라는 건의가 다수 제기됐으며, 아울러, 보안문제 및 지속적 유지·보수와 제작-활용간 신속한 피드백 용이성 등을 감안, 공공부문 구매는 국산드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이번 릴레이 설명회에서는 각 기관의 드론 구매 수요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구매확대 및 국산드론 구매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하였고, 각 기관에서는 기존 드론의 운용현황 및 추가 수요 드론 활용계획 등을 발표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도 병행하였다.

<드론 공공구매 주요 애로사항>

 기체 운용 중 손·망실시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제도 필요

 → 보험제도 개편 연구용역 중으로(~‘18년) 추후 적정제도 마련 유도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필요

 → ‘18년 추경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진행중

 주요 드론 제작사 및 성능·활용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유 필요

 → 7월중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전산망 구축도 추진하여 수요·공급자간 미스매치 해소

혁신성장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여타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금주 내 조달제도 개선과제 논의 및 드론 붐업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도 연이어 개최하여 집중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끝)